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소득공제는 물건값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바구니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몇 개 밖으로 빼주는 것과 같아요. 번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미리 빼주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세액공제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찍힌 최종 영수증 금액에서 현금 쿠폰처럼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영수증에 세금 50만 원이 찍혔을 때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40만 원으로 즉시 줄어들어요.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계산기 앞에서 소득 덩어리를 줄여주는 작업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다 끝난 뒤 최종 청구서 금액을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율이 40%인 고소득자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4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돼요. 하지만 세율이 6%인 사회초년생이 똑같이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아끼는 세금은 6만 원에 불과해요.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같은 항목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었어요.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 주므로, 세율이 낮은 중·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다만 항목에 따라 소득 요건이나 공제율 차등이 있고, 낼 세금보다 많이 깎아주지는 않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완성돼요.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줄여요. 공제 후에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한계세율(내 소득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공제로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면 그 부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액이 조금 줄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도 소득 전체의 세율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에요. 세율과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에서 1대 1로 정직하게 돈이 빠져나가므로 내가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 혜택을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