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어떤 사람이 번화가 한가운데서 큰 빵집을 열어 매일 수천만 원을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빵집 이름과 비밀 레시피의 권리는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남쪽 섬에 세운 자기 회사 소유로 해 두고, 빵집은 매년 그 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보내요. 그러면 빵집 장부에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돈은 세금 없는 섬에 쌓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카이맨 제도나 버뮤다 같은 곳에는 건물 하나에 수천 개의 회사 이름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실제 일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들이에요.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핵심 특허나 브랜드 상표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에 등록해 둬요. 그러고는 "상표를 쓴 대가로 섬에 있는 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냈다"며 장부상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몽땅 옮겨버리는 방식을 쓴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행위가 언제나 감옥에 갈 만한 불법인 것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다른 세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조세 회피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카리브해 섬나라를 징검다리처럼 엮는 복잡한 거래 경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합법의 가면을 쓰고 법인세를 0%대에 가깝게 낮출 수 있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로 돈을 번 나라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어요.

물론 범죄 조직의 검은돈을 세탁하거나, 비자금을 숨겨두는 명백한 불법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이처럼 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갔어요.

조세피난처가 문제로 꼽히는 까닭은 각 나라가 걷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거대 기업과 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복지에 쓸 나라 살림이 그만큼 빠듯해져요.

부족해진 세금을 메우느라 다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 나라가 모여 해결책에 합의했어요. 바로 연매출 약 1조 원(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큰 다국적기업이라면 어느 나라에 법인을 두든 최소 15%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예요. 다만 2026년 1월 추가 합의로, 자국 세법이 충분히 엄격하다고 인정받은 미국계 기업 집단은 이 제도의 일부 규칙에서 빠지게 됐어요.

이제는 각국 세무 당국끼리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면서,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무기였던 '비밀주의'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돈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지구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