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고,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며 세금을 내는 나이대는 주로 일하는 나이대의 성인들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일자리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15~64세 인구를 묶어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나이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의 숫자가 계단식으로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게 돼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갑작스러워서 완만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마치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는 모양새와 같다고 하여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비유가 붙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줄면 돈을 벌고 쓰는 사람도 동시에 줄어들게 돼요.

인구 절벽을 마주한 사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의 엔진이 식어가요. 무엇보다 거리를 걸어 다니며 식당을 찾고 쇼핑몰을 채우던 소비의 주역들이 사라지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요.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학교와 군대 역시 빈자리가 넘쳐나 통폐합을 겪게 돼요.

더 큰 문제는 세금을 내는 일꾼은 적은데, 연금이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층 인구는 반대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사회적 부담과 세금이 크게 불어나,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 절벽은 단순히 전체 인구 총수가 줄어드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유지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비율만 늘어난다면 생산인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즉 전체 인구의 크기보다 인구 구조의 역삼각형 변화가 핵심이에요.

또한 이 현상은 단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된 정해진 미래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태어난 아기 수는 이민이나 사망 같은 변수를 빼면 20년 뒤 일터에 들어설 청년의 수를 꽤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년 연장,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참여 확대, 이민 정책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자주 거론돼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