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이번 달 받은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와 가계부에 적자가 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꾸려가는 나라 살림살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세입)이에요. 지출은 도로와 다리를 놓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복지 연금, 군대 유지,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세출)을 포함해요. 경제가 활발할 때는 세금이 넉넉히 걷히지만, 불황이 찾아오면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이 줄어 세수(세금 수입)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반대로 불황일 때는 힘든 국민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아져요.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나면서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불균형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한 해의 적자가 해마다 쌓여 남은 빚의 총액은 '국가채무'라고 따로 불러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재정적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라 살림을 엉터리로 운영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시장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해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지원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돈이 돌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적자의 발생 여부보다 빌려온 돈으로 경제 체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예요. 경제가 다시 성장해 세금이 잘 걷히면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생산적인 곳에 쓰지 못하고 낭비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로 남게 돼요.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채(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라는 차용증을 발행해요. 금융기관이나 일반 국민,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부작용이 뒤따라요. 국가가 시장의 여유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하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는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사업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과 이자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경기를 살리는 재정 지출과 나라의 빚을 관리하는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