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과점

학교 안 매점을 상상해 보세요. 전교생 수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 딱 하나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점 사장님이 빵 가격을 두 배로 올려도 배고픈 학생들은 다른 곳에 갈 수 없으니 사 먹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공급자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과점'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 전체를 나누어 차지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나 주요 정유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공급자가 서너 곳에 불과해서,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의 가격이나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독점과 과점 모두 소비자의 선택지가 극도로 좁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새로운 경쟁 기업이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거대한 공장이나 특허, 법적 규제 같은 높은 진입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네에 떡볶이 가게가 열 곳 있다면, 가게마다 손님을 모으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요. 하지만 시장을 한두 곳이 독차지하면 굳이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내릴 이유가 사라져요.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과점 시장에서는 '담합(카르텔)'이라는 위험한 꼼수가 자주 나타나요.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몰래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가격을 10%씩 올리고 싸우지 말자"고 약속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선택권 없이 부당하게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해요.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벤처기업이 나타나도, 거대 독과점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헐값에 사들여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기술 발전과 창의성이 더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독점이나 과점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나쁜 구조일까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전기, 수도, 철도 같은 인프라 산업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거대 기업이 전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로울 때가 있어요.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불러요.

집집마다 수도관을 놓는데 여러 회사가 경쟁한다고 도로를 열 번씩 파헤치면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겠죠. 대규모 생산을 통해 제품 하나당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에서는 독점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이런 지배력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독점 산업은 정부가 요금을 직접 승인하거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관리돼요. 그 밖의 독과점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해요. 담합을 적발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심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정한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