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동네 골목에 새로 생긴 작은 빵집이 거대한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격으로 맞붙으면 버텨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시작한 국내의 어린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거대 외국 기업과 상대하기 힘들어요.

이때 정부가 국경에 든든한 방패를 세워줍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수입품에 붙이는 세금)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높게 매기는 거예요. 세금이 붙어 수입품 가격이 훌쩍 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저렴한 국내 물건을 찾게 돼요.

세금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수량 자체를 정해두는 수입 쿼터제를 쓰기도 해요. 이처럼 외국 물건의 문턱을 높여서, 아직 실력이 부족한 어린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보호무역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국내 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온실을 만들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셈이에요. 덕분에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어요.

국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보이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지갑으로 돌아와요. 외국산 물건에 세금이 붙어 비싸지면, 외국 경쟁이 약해진 국내 기업도 가격을 함께 올리기 쉬워 해당 상품과 이를 재료로 쓰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줄어들어요. 전 세계에서 만든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싼값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수입품이 비싸지거나 줄어들어 원하던 상품 대신 다른 상품을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보복이에요. 우리 물건에 세금을 매겼으니 우리도 너희 물건에 세금을 물리겠다며 맞받아치면, 양쪽 모두 수출길이 꽉 막히는 무역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져요.

결국 국경을 걸어 잠그면 일시적으로 자국 공장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의 교역이 줄어들어 전 세계 경제 전체가 함께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보호무역이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힘이 없는 어린 산업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초기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경제학에서 오래 논의된 주장이에요. 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산업을 보호할지 정부가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려요.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처럼 과거 경제 성장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이들이 힘을 기른 뒤 문을 열었다는 해석이 있지만, 성장이 관세 덕분이었는지 관세에도 불구하고였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어요.

요즘의 보호무역은 과거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단순한 공장 보호를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배터리처럼 국가의 미래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안보 조치로 국경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무조건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도, 완전히 문을 닫는 것도 아닌, 자국의 핵심 안보를 지키면서 위험을 줄이는 정교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