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친구와 보드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억지 규칙을 만들어 내 말을 빼앗아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말을 빼앗는 특별 규칙을 만들어 응수하게 되죠.

무역에서도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붙이면 피해를 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대 나라가 우리 수출품에 세금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우리 공장은 물건을 팔지 못해 큰 손해를 입어요.

이때 정부는 상대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건에도 세금을 똑같이 올려 가격을 높여버려요. 이것이 바로 맞불을 놓아 압박하는 보복관세예요.

이 조치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상대국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어, 상대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거두어들이도록 만드는 협상 카드로 작동해요.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여도 감정적으로 아무 품목이나 골라 마구 세금을 때릴 수는 없어요. 국제 사회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약속된 심판 기구와 무역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WTO 체계에서 대표적인 정식 경로는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것이에요. 상대가 무역 협정을 어겨 우리에게 입힌 손해를 중재를 통해 산정하고, 그 피해액 한도 안에서만 상대 물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이 밖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체 분쟁 절차처럼 다른 근거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2019년 말부터 WTO 상소기구가 기능을 멈추면서 이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만약 승인도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일방적인 보복을 퍼붓는다면 거대한 무역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요.

보복관세를 매길 때는 보통 자국 피해는 줄이고 상대국 압박 효과는 키울 수 있는 품목을 정밀하게 조준해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대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자주 표적이 돼요.

보복관세는 통쾌한 응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수단이에요. 높은 관세가 붙은 수입품은 국내 매장에서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면, 당장 그 식재료를 수입해 쓰는 식당과 일반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가 덩달아 올라요. 상대국 기업을 때리려던 주먹이 결국 우리 국민의 지갑을 때리는 결과가 되는 셈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 세금을 올리며 싸우다 보면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돼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복관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상대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 압박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