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만약 축구 경기에서 심판도 없고 태클 규칙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팀이 마음대로 거친 반칙을 쓰고 경기장은 곧 엉망이 될 거예요.

국가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규칙이 없던 시절에는 힘센 나라들이 다른 나라 물건에 막대한 세금(관세)을 붙이거나 수입을 막으며 자기 나라 기업만 감싸는 보호무역주의를 마구 펼쳤어요. 상대방이 관세를 올리면 이쪽도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전 세계 무역이 얼어붙곤 했죠.

1930년대에는 이런 관세 보복 경쟁이 대공황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뒤인 1948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발효되었고, 이를 넓혀 1995년 무역 약속을 감시할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예요.

세계무역기구가 세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차별 없는 공정한 거래'예요. 어느 한 나라에 관세를 깎아주는 유리한 혜택을 주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이를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고 불러요.

외국 상품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도 차별하면 안 돼요. 국내 기업을 돕겠다고 외국산 상품에만 부당하게 무거운 규제나 검사를 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만약 한 나라가 부당한 보조금을 주거나 약속을 어겨 피해가 생기면, 피해를 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전문 심판관들이 잘잘못을 가려주고, 규칙을 어긴 나라에 합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무역기구는 각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전지전능한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군대나 경찰을 보내 규칙을 강제로 집행할 물리적인 힘은 없어요.

또한 새로운 무역 규칙을 하나 만들 때도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합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전자상거래나 환경 문제가 중요해졌지만, 새로운 글로벌 규정을 즉각 통과시키기 어려운 이유예요.

2019년 말부터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막아 최종심 역할을 하던 상소기구가 멈춰 서면서, 분쟁 해결 기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는 경제력이 약한 나라도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동등한 규칙 아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역의 안전장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