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1년 동안 번 돈(매출)에서 일하면서 쓴 돈(필요경비)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영세 사업자나 바쁜 프리랜서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가계부 같은 장부를 쓰는 일이 무척 번거롭고 어려워요.

이럴 때 세무서에서는 "이 업종은 보통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비용으로 쓰더라" 하고 미리 조사해 둔 통계를 활용해요. 장부가 없더라도 납세자가 완전히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략적인 지출을 짐작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장부 없이 어림잡아 셈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 신고'라고 불러요.

추계 신고를 할 때 얼마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둔 비율이 바로 경비율이에요. 덕분에 장부를 쓰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가 정해둔 지출 인정 비율에 따라 복잡한 서류 없이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초보 사장님들은 번 돈 전체를 순이익으로 오해받아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물어야 했을 거예요. 경비율은 사업 초기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세법상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경비율은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 따라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나, 그해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신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혜택이에요(의사·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은 제외). 국세청이 "영수증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번 돈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해 줄게요"라며 넉넉하게 빼 주는 방식이에요. 비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수입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수입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비용 비율이 업종별로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져요. 나머지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경비 영수증을 사업자가 직접 모아서 국세청에 증명해야 해요.

여기서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하는 3대 주요 경비는 가게에서 팔 물건을 사 온 재료비(매입비용), 매달 나가는 가게 월세(임차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준 월급(인건비)이에요.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면 공제를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돼요.

결국 단순경비율은 영수증이 없어도 알아서 대부분의 비용을 털어주는 관대한 제도인 반면, 기준경비율은 핵심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드는 깐깐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장치도 있어요.

사업 첫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계속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느 경비율을 쓸지는 주로 직전 해 수입으로 갈리는데, 직전 해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다음 신고 때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예전처럼 영수증을 모으지 않고 장부도 쓰지 않는다면 곧바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비용 비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가 났더라도 경비율로 추정한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낸 것처럼 계산되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 성격의 '무기장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요. 인정받는 비용은 줄고 가산세까지 얹어지는 셈이에요.

반대로 장부를 써 두면 경비율로 어림잡는 대신, 실제로 쓴 비용을 근거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경비율 유형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