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카드 빚이 쌓이면 개인은 파산 신청을 고민하게 돼요. 나라도 운영 방식은 이와 비슷해요. 정부는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는 등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국채(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를 발행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요.

보통은 국민에게 걷은 세금이나 수출로 번 외화로 빚과 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가요. 하지만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거나,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달러 등 외화로 진 빚)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을 내어주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요.

이처럼 국가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를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고 불러요.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약속한 날짜(계약상 유예기간 포함)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면 디폴트로 간주돼요.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빚을 강제로 바꾸는 것도 디폴트로 봐요. 반면 '당장 금고가 비었으니 갚는 날짜를 미뤄달라'고 공식 선언하는 것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이라고 하는데, 디폴트로 이어지거나 디폴트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 나라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쳐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맡겨둔 돈을 서둘러 회수해 해외로 빠져나가요. 사실 이런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은 부도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도 뒤에 더 심해지기도 해요.

특히 외화 빚이 많고 자기 나라 화폐를 쓰는 나라에서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유로를 쓰던 그리스처럼 환율 폭등 없이 부도를 겪은 나라도 있어요. 원유, 가스, 밀가루처럼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뛰면서 극심한 물가 상승이 찾아와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돈줄이 막힌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어요. 2001년 아르헨티나처럼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현금 액수를 강력하게 통제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은 부도 후 청산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국가는 부도가 났다고 해서 지도에서 지워지거나 영토를 빼앗기지 않아요. 국가에는 기업처럼 통째로 청산해 정리하는 파산 절차가 없거든요(다만 채권자 소송으로 해외 자산 일부가 압류되는 경우는 있어요). 국민과 땅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살려내야 하죠.

그래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는 많은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SOS를 치며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해요. IMF 도움 없이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채권자(돈을 빌려준 외국 정부, 은행, 채권 투자자들)와 마주 앉아 빚을 일부 깎아주거나 갚는 기한을 늘려달라는 협상을 벌여요.

하지만 이런 지원에는 대개 혹독한 대가가 따라와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공요금 인상, 복지 예산 삭감,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같은 뼈를 깎는 긴축 정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건의 강도와 내용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달라요. 많은 나라에서 국민이 수년간 고통스러운 조정 기간을 거치며 신용을 회복해 왔어요. 어떤 회복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