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단계에 세금이 붙는다고 가정해 볼게요(실제로 가공하지 않은 밀은 면세예요). 농부가 0원에서 시작해 밀을 길러 1,000원에 제분 공장에 넘겼어요. 제분 공장은 밀을 빻아 고운 밀가루를 만든 뒤 빵집에 2,000원에 팔았어요. 빵집은 이 밀가루로 정성껏 빵을 구워 손님에게 3,000원에 판매했죠.

여기서 농부는 1,000원, 제분 공장은 1,000원, 빵집은 다시 1,000원의 새로운 가치를 보탰어요. 부가가치세는 바로 이렇게 각 유통 단계마다 새로 덧붙여진 가치에만 10%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만약 단계마다 물건값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의 밀에도 세금이 붙고 밀가루에도 세금이 또 붙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각자 더한 몫에만 세금을 붙여 세금이 중복으로 쌓이는 문제를 깔끔하게 막아줘요.

결국 소비자는 최종 빵값 3,000원에 대한 10%인 300원의 세금을 내고, 농부와 제분소와 빵집이 각각 만든 1,000원의 가치마다 100원씩, 모두 300원의 세금이 나누어 계산돼요.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과자를 사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 1,000원과 부가세 100원이 나뉘어 적혀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물건을 산 우리 자신이지만, 이 돈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사업자는 손님에게 미리 받아둔 세금에서, 자기가 물건을 떼올 때 도매상에게 미리 냈던 세금을 뺀 차액만 계산해서 국가에 전달해요.

이 계산을 투명하게 맞추기 위해 사업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주고받아요. 상대방에게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공식 증명해야 자기가 낼 세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사업자가 서로의 거래를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세를 막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부자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쌀, 채소, 과일, 수돗물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 생활필수품과 책(도서), 시내버스 요금 등에는 판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세율을 0%로 적용해 주는 영세율을 적용해요. 한국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외국 소비자가 자기 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약속이에요.

둘의 차이는 앞 단계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에 있어요. 면세는 그 단계의 판매에만 세금을 붙이지 않을 뿐, 원재료를 살 때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해 그 몫이 가격에 일부 남아요. 반면 영세율은 앞 단계에서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