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빵 한 덩이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부가 수확한 밀을 1,000원에 제분 공장에 넘겼다고 해볼게요. 제분 공장은 밀을 빻아 고운 밀가루를 만든 뒤 빵집에 2,000원에 팔았어요. 빵집은 이 밀가루로 정성껏 빵을 구워 손님에게 3,000원에 판매했죠.

여기서 제분 공장은 1,000원의 가치를, 빵집은 다시 1,000원의 새로운 가치를 보탰어요. 부가가치세는 바로 이렇게 각 유통 단계마다 새로 덧붙여진 가치에만 10%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만약 단계마다 물건값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의 밀에도 세금이 붙고 밀가루에도 세금이 또 붙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각자 더한 몫에만 세금을 붙여 세금이 중복으로 쌓이는 문제를 깔끔하게 막아줘요.

결국 소비자는 최종 빵값 3,000원에 대한 10%인 300원의 세금을 내고, 농부와 제분소와 빵집이 나누어 만든 가치만큼 세금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게 돼요.

영수증에 숨은 10%의 비밀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과자를 사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 1,000원과 부가세 100원이 나뉘어 적혀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물건을 산 우리 자신이지만, 이 돈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사업자는 손님에게 미리 받아둔 세금에서, 자기가 물건을 떼올 때 도매상에게 미리 냈던 세금을 뺀 차액만 계산해서 국가에 전달해요.

이 계산을 투명하게 맞추기 위해 사업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주고받아요. 상대방에게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공식 증명해야 자기가 낼 세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사업자가 서로의 거래를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세를 막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물건에 붙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부자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쌀, 채소, 과일, 수돗물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 생활필수품과 책(도서), 시내버스 요금 등에는 세금을 아예 붙이지 않는 면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세율을 0%로 적용해 주는 영세율을 적용해요. 한국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외국 소비자가 자기 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