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스마트폰 기본 데이터 10기가를 다 쓰면 그다음부터는 비싼 추가 요금이 붙어요. 사람의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해요. 우리 법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기본 노동 시간(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 두었어요.

이 기준선을 넘어서 일하는 순간부터가 바로 연장근로예요.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9시간을 일했다면,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1만 원이 아니라 1만 5천 원을 받아야 해요. 통상임금의 50%를 덧붙여 주는 것이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야근뿐만 아니라, 주 5일 동안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뒤 토요일에 나와 4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해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불러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일하기로 약속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 단위로 쪼갠 금액이에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원칙적으로 판결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 이 통상임금에 1.5를 곱해 연장근로 1시간당 금액을 구해요.

그런데 연장근무가 밤 10시를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면 계산이 달라져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또 다른 50% 가산이 붙거든요. 즉,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시간에는 기본 시급의 2배(100%+50%+50%)를 받게 돼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일할 때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해요.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서 주지 않지만,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겹쳐서 붙어요.

법이 이렇게 1.5배나 되는 비싼 수당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직원에게 습관적으로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막고, 근로자의 건강과 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더 일한 데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동시에, 비싼 비용으로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담겨 있어요.

다만 모든 일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이 50% 할증 규정이 의무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배)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영자와 같은 위치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등은 연장·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들도 야간근로 가산은 받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는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안이라도 계약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50% 가산을 받아요.

또한 월급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고정OT'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곳도 많아요. 고정OT는 약정한 시간을 넘게 일하면 차액을 받아야 해요. 포괄임금제는 판례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유효하고, 산정할 수 있는데도 법정수당보다 적게 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그런데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덜 받는 문제(이른바 공짜 야근)가 사회적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