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대폰 요금제에는 매달 일정량의 데이터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포괄임금제도 이와 비슷하게, 일할 때마다 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묶음 금액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법률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고, 외근이나 출장이 잦아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재기 힘든 직종의 관행을 판례가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방식이에요.

매번 몇 시 몇 분까지 일했는지 증명하고 따지는 일이 서로에게 번거로우니,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를 거쳐요. 매달 평균 20시간 정도 야근한다고 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월급에 미리 얹어주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를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수당 계산에 드는 행정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그 결과 기본급 외에 미리 정해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이 하나의 묶음 패키지처럼 월급명세서에 적혀서 나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당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문제는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이나 IT 개발 직군 등으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나타났어요. 근로시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회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돈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월 20시간 분량의 야근 수당만 묶어두고, 실제로는 매달 40시간 넘게 야근을 시키는 식이에요. 그러고는 이미 포괄임금 계약에 야근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죠. 이렇게 실제 일한 시간보다 턱없이 적은 돈만 주는 공짜 야근이 일터 곳곳에 굳어지게 되었어요.

회사는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든 주말에 출근하든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주게 돼요. 결국 직원들의 쉴 권리가 침해되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회사가 직원을 한도 끝도 없이 공짜로 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고정OT 약정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고정액을 넘을 때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해요. 또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주 52시간 같은 근로시간 한도는 그대로 적용돼요.

만약 고정OT로 월 20시간 치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달에 실제로 35시간을 일했다면, 차이가 나는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정산해야 해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미지급 차액은 임금 체불로 다퉈질 수 있어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일한 시간을 잴 수 있는 사무직 등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법정수당보다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직종에서 유효하게 맺은 약정이라면 추가 정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포괄임금을 제한하려는 정부 지침과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