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길이를 재려면 먼저 자가 있어야 해요. 자가 없으면 '이 정도'라는 말만 오갈 뿐 정확한 값을 말할 수 없죠. 임금 세계에서 여러 수당을 잴 때 쓰는 자가 바로 통상임금이에요.

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매달 주기로 약속한 임금을 모은 뒤, 한 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나와요. 하루 여덟 시간씩 주 닷새를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휴시간까지 더해 월 209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뽑아낸 시급이 수당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돼요.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를 하면 이 시급에 1.5배를 곱해 수당을 구해요(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 가산 0.5배가 따로 더 붙어서, 그 시간대의 연장근로는 2배가 돼요.

그래서 자가 짧게 만들어지면 그 위에 얹히는 수당도 함께 작아져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기는 이유예요.

자에 들어갈 돈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정해진 주기마다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조건이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로 했는지예요.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가요. 직책을 맡으면 붙는 직책수당이나 자격증을 따면 붙는 자격수당처럼, 조건만 맞으면 같은 금액이 나가는 돈도 들어가요. 정해진 때마다 나오는 정기상여금도 최근 대법원 판단에 따라 포함하는 쪽으로 정리됐어요.

반대로 그해 실적에 따라 액수가 들쭉날쭉한 성과급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미리 약속된 금액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성격이 애매한 돈도 있어요. 이런 항목은 실제로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다툼의 단골 소재가 돼요. 급여명세서에 붙은 이름표보다 실제로 어떤 약속에 따라 나갔는지를 따져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임금을 재는 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통상임금 옆에는 평균임금이라는 다른 자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이 둘을 섞어 쓰면 계산이 어긋나요.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은 돈을 뒤돌아보는 자라서, 야근이 몰린 달이 끼면 값이 올라가요.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대로 야근수당은 통상임금 쪽 자를 써요.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데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가운데 하나를 쓰는데, 통상임금을 쓰는 곳이 많아요.

다만 두 자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앞을 보고 약속한 자와 뒤를 돌아본 자, 이렇게 나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