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교실 뒤에 붙은 시간표를 떠올려 볼게요. 월요일은 여섯 칸, 수요일은 다섯 칸처럼 배울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청소 당번으로 남거나 보충 수업을 듣는 시간은 이 칸 바깥의 시간이에요.

일하는 자리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문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여덟 시간'처럼 일할 시간을 미리 적어 두거든요. 이렇게 미리 약속해 적어 둔 칸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시간표에 적혀 있어도 수업 시간이 아닌 칸이 있죠. 점심시간이 그래요. 일터에서도 밥 먹고 쉬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라 이 칸에서 빠지고, 급여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은 '가게에 몇 시간 있었나'가 아니에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가 기준이에요. 아홉 시에 나와 여섯 시에 돌아가도, 그중 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면 칸은 여덟 시간이에요.

시간표의 칸 수가 정해져야 한 달 수업이 몇 시간인지 셀 수 있어요.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은 약속한 칸에 유급으로 쳐 주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시간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바꿀 때나,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따질 때는 모두 주휴시간까지 더한 시간으로 나눠요. 한 주 마흔 시간을 약속했다면 한 달에 약 209시간이에요.

칸 바깥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져요. 더 일한 시간에는 그만큼 임금이 따로 붙어요. 시간당 임금의 절반 이상을 더 얹어 주는 가산은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 시간인 법정 한계선을 넘긴 연장근로에 붙어요. 일하는 사람이 상시 다섯 명 이상인 곳의 이야기이고, 다섯 명 미만인 곳에는 이 가산이 붙지 않아요. 다만 같은 일터의 정규 근무자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라면, 다섯 명 이상인 곳에서는 약속한 시간만 넘겨도 이 가산이 붙어요. 칸 안인지 바깥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리는 셈이에요.

한 주에 약속한 시간이 열다섯 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짐없이 나왔다면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이 하루 붙고, 그날에 대해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의 이 칸을 흐릿하게 적어 두면 뒤에 따라오는 계산이 줄줄이 어긋나요.

시간표에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어요. 한 학기에 넣을 수 있는 칸에 위쪽 한계가 있듯, 약속해 적어 둘 수 있는 시간에도 위쪽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 시간이 그 한계선이에요.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일곱 시간, 한 주 서른다섯 시간으로 천장이 더 낮아요.

이 한계선과 우리가 이야기한 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한계선은 '여기까지만 적어 둘 수 있다'는 천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그 천장 아래에서 실제로 채워 넣은 칸이에요.

그래서 하루 네 시간, 한 주 스무 시간으로 적은 사람의 칸은 스무 시간이에요. 천장보다 적게 적는 것은 자유롭지만, 천장을 넘겨 적어 둘 수는 없어요. 천장을 넘겨 일하는 것은 합의한 연장근로로 따로 다뤄지고, 어른은 보통 한 주 열두 시간까지로 제한돼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 칸은 약속이라서 그날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과 어긋날 수 있어요. 늦게까지 남은 날은 칸 바깥이 생기고 일찍 돌아간 날은 칸이 덜 차요. 급여 계산은 이 시간표에서 시작하지만, 더 일한 시간은 따로 더하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빠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