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다음 달까지 꼭 갚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문자 본 적 없다'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못 받았다'고 발뺌하면 난감해져요.

이때 우체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공인 증인을 중간에 세우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이에요.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이 똑같은지 대조하고 공적 도장을 찍어서 언제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공적으로 기록해 주거든요.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은 훗날 법정에 가서도 보낸 내용과 날짜를 두고는 발뺌하기 어려워지고,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받았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증거 수단이 되는 셈이에요.

내용증명을 우체국 창구에 가서 보내려면 똑같이 인쇄한 문서 세 장을 제출해야 해요. 원본 한 장은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고, 등본 한 장은 보낸 사람이 보관하며, 마지막 등본 한 장은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해요.

만약 내가 보관하던 등본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이 편지를 찢어버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발송한 지 3년 안에는 수령증과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고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증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배달증명'이라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더 확실해져요. 우체국 집배원이 상대방에게 편지를 건넨 정확한 날짜와 받은 사람의 서명까지 기록해서 보낸 사람에게 증명서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내용증명을 마치 법원의 판결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용증명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적었다고 해서, 그 편지만으로 상대방 통장을 당장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집행 권한은 없어요.

우체국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만 증명할 뿐, 편지 속에 적힌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까지 가려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적어서 보내도 양식만 맞으면 우체국은 도장을 찍어 배달해 줘요.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보낼까요? 소송을 걸기 전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날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남겨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완성을 6개월간 미뤄 두거나 계약 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