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정밀한 공작기계 한 대를 밖으로 판다고 해 볼게요. 이 기계는 자동차 부품을 깎는 데도 쓰이고, 무기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어요. 물건은 하나인데 쓰임새가 두 갈래인 셈이에요. 이런 물건을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런 물건에 문 앞 창구를 하나 놓아 두었어요. 내보내려면 먼저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물건 이름만 적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에 쓰일 것인지를 함께 적어요.

그래서 같은 기계라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답이 갈려요. 한 곳으로 보낼 때는 허가가 나고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물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받는 쪽과 쓰임새가 달라서예요.

목록의 뼈대는 각 나라가 혼자 만들지 않아요. 나라들이 함께 모여 정한 목록을 저마다 자기 법에 옮겨 적어요. 그런 협의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을 각각 맡는 네 개가 따로 있고, 참가하는 나라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나라마다 스스로 얹는 항목이 따로 붙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대외무역법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을 전략물자로 부르고, 내보내기 전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해 두었어요.

목록은 완성되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새 기술이 나오면 목록은 뒤늦게 따라가고, 목록에 적힌 성능 기준을 살짝 비껴간 물건도 나와요.

그래서 장치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목록에 없는 물건이라도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그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내보내기 전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상황허가라고 불러요. 목록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일 것 같으냐를 보고 거는 장치예요.

허가의 모양도 하나가 아니에요. 거래 건마다 신청해 받는 허가가 있고, 정해진 거래처와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미리 받아 두는 허가가 있어요. 뒤쪽은 같은 거래를 되풀이하는 기업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 해 둔 것이에요.

창구를 지나지 않고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외무역법은 형사처벌과 함께, 일정 기간 그 사람의 전략물자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물건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허가 없이 나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구조예요.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수출쿼터예요. 수출쿼터는 나갈 수 있는 양에 상한을 걸고, 수출통제는 양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아요. 대신 나갈 때마다 창구에서 받는 쪽과 쓰임새를 보고 허가를 내줘요.

거는 이유도 달라요. 쿼터는 값이나 국내 공급을 보고 걸어요. 나가는 양을 묶으면 국내 창고에 물건이 남거든요. 수출통제는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일지와 누구 손에 갈지를 보고 걸어요.

수출금지와도 갈라야 해요. 수출금지는 그 물건이 아예 나가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이고, 수출통제는 창구를 지나 허가를 받으면 나갈 수 있어요. 관세와는 층위가 달라요. 관세는 값에 세금을 붙여 물건을 비싸게 만들고, 수출통제는 값에 손대지 않고 나갈 수 있는지를 가려요.

무역 규칙 쪽에서 보면,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오가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양에 건 상한만이 아니라 허가로 거는 것까지 나란히 적혀 있어요. 앞에서 갈라 본 것은 어느 쪽이 규칙에 걸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거느냐였던 거예요.

다만 무기 거래처럼 안보와 얽힌 사정은 예외로 따로 적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두면서 근거로 드는 자리가 그 예외예요. 어디까지가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지금도 다투어지는 문제여서, 이 자리에 놓여 있으니 괜찮다고 미리 못 박아 두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