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유럽연합으로 철강을 실어 보내는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통관 서류에는 예전처럼 물건의 종류와 값과 수량을 적어요. 이제는 이와 별도로, 그 강철을 만들 때 나온 탄소가 얼마인지 따로 신고해요.

제도는 두 단계로 들어왔어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을 보고만 하는 기간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작돼 수입분마다 의무가 쌓이지만,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26년에 들여온 몫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간 신고와 함께 인증서를 제출해요.

첫 대상은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예요. 배출이 많고 국경을 넘어 많이 오가는 품목부터 걸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셈의 기준이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붙은 배출량이에요. 같은 강철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양이 달라져요.

관세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또렷해요. 관세는 세관이 품목별 세율표에 따라 물건 값에 매기고, 수입하는 쪽은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요. 탄소국경조정은 수입하는 쪽이 1년치 배출량을 모아 신고하고,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큼 인증서를 확보해 정해진 때에 제출해요. 국경을 넘어온 물건에 대해 내는 것이 세금이 아니라 인증서인 거예요.

값이 정해지는 자리도 달라요. 관세율은 제도가 미리 정해 둔 숫자예요. 인증서 값은 유럽연합 배출권 경매 값을 따라가요. 배출권 시장에서 값이 오르내리면 인증서 값도 함께 움직여요.

탄소세와도 갈라야 해요. 탄소세는 한 나라가 자기 안에서 배출이나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고, 탄소국경조정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건 쪽에 붙는 장치예요. 매기는 자리가 안이냐 국경이냐가 갈림길이에요.

배출권거래제와는 짝을 이뤄요. 유럽연합 안의 공장은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사서 내야 해요. 밖에서 만들어 들어온 물건에는 그에 대응하는 인증서를 내게 해서, 양쪽에 걸리는 기준을 맞추려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고한 배출량 전부에 인증서가 붙지는 않아요. 유럽연합 안의 공장이 아직 무상으로 받고 있는 배출권만큼은 수입품에서도 빼 주거든요. 다만 빼 주는 양은 신고한 배출량이 아니라 제품별 기준값으로 정해요. 기준값은 유럽 안의 효율 좋은 공장 수준이라, 이보다 배출이 많은 공장의 물건은 넘는 만큼 인증서를 그대로 내야 해요. 2026년에는 이 기준값의 97.5퍼센트 정도를 빼 주고, 이 몫은 해마다 줄어 무상 배출권이 사라지는 2034년에는 없어져요.

이 제도가 내세운 이유는 탄소 누출이에요. 배출에 값을 매기는 곳의 공장이 값을 매기지 않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배출 통계는 줄어들지만 지구 전체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배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그 자리 옮김을 막겠다는 것이 제도가 든 명분이에요.

만든 나라에서 이미 탄소 값을 치렀다면 그만큼 빼 주는 규정도 있어요. 다만 어떤 제도의 값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세부 규칙은 아직 정리되는 중이에요.

개발도상국에 부담이 크게 간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데까지만 적어 둘게요.

실무의 관건은 배출량을 어떻게 재느냐예요. 업계 단체가 산업 전체를 놓고 낸 평균 집계는 제도가 요구하는 물건별 배출량과는 다른 자리에 있어요. 실제 배출량을 재서 넘기지 못하면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값을 쓸 수 있지만, 본 제도에서는 대부분 품목의 기본값에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만드는 쪽이 자기 공정의 배출을 따로 재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