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결혼식장이나 파티에서 높게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맨 꼭대기 잔에 음료를 콸콸 부으면, 잔이 가득 차서 넘치는 순간 바로 아래에 있는 잔들로 액체가 저절로 흘러내려가죠.

경제에서도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먼저 돈이 돌게 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았어요. 대기업이 법인세(기업이 번 소득에 내는 세금)를 덜 내서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공장을 세워 사람을 더 많이 뽑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갑도 두둑해져서 동네 가게에서 물건도 더 많이 사게 돼요. 결국 기업의 성장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린다는 것이 낙수효과의 핵심 원리예요.

이렇게 돈이 위에서 아래로 막힘없이 순환하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가 커지며 모두가 풍족해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샴페인 잔의 물이 아래로 시원하게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꼭대기 잔이 넘쳐흐르는 대신, 잔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지며 물을 계속 안에만 담아두는 것과 비슷해요.

세금을 깎아주어도 기업이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뽑지 않고, 돈을 곳간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한 해외 공장으로 떠나거나 기계 자동화에만 돈을 쓰기도 했죠.

고소득층 역시 늘어난 소득으로 물건을 사서 시장에 돈을 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에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러면 돈이 바닥까지 닿지 못하고 맨 위층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생겨요.

여러 연구에서는 부유층 감세 뒤에도 성장이나 일자리는 뚜렷이 늘지 않은 채 상위층의 소득 비중만 커져,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낙수(trickle-down)'라는 말은 1930년대 미국에서 이미 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였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공급 중시 경제학'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 널리 퍼졌어요. 그 정책은 세금을 줄여서 기업의 생산 의욕을 북돋우면 나라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기구들도 수십 년간의 실제 통계를 조사해 보았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보고서에서 상위 20% 부유층의 소득 비중이 커지면 이후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분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4년에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성장이 둔화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 까닭으로 흔히, 부유층은 돈이 더 생겨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서민들은 돈이 생기면 곧바로 생활비로 쓰는 경향을 들어요.

오늘날 감세의 효과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엇갈리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아래에서부터 소비를 일으키자는 분수효과 주장도 함께 거론돼요.